대법원 민사

대법원

공동근저당의 목적 부동산이 일부씩 나누어 순차로 경매 실행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원본 및 지연이자의 합산액이 결과적으로 채권최고액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초과하였다는 것만으로 책임한도 범위 내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09년 12월 10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