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7두64798
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18년 3월 15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