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3두3078
명의신탁자가 사실상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였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18년 4월 24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