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93누23534
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조합원들 명의로 각자 아파트를 소유권 보존등기한 데 있어 원시취득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1994년 8월 12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