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5두50481
개인기업 법인전환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고, 2년 내에 법인합병으로 소멸된 경우, 취득세 추징대상인 2년 이내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15년 12월 10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