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5두44615
지역00공사가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자법인 해당 여부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16년 3월 24일
선고:
지역00공사가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자법인 해당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