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6두31074

도정법상 현금청산 완료일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지 여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6년 4월 15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