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6두34332

국세청의 양도사실 통보시 양수인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능 여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6년 6월 9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