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8두55500
쟁점 건물에 관한 시가표준액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당부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18년 12월 13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