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7두56711

신탁일에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신탁재산 간주취득세 여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7년 7월 12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