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7두57257
민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라고 하더라도 담보신탁에 있어서의 세법상 신탁재산 소유자를 위탁자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17년 7월 19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