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6두30552
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18년 11월 29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