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8두53108
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18년 11월 29일
선고:
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