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12다200530
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는경 당해세 우선징수 여부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12년 9월 27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