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3두6930
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·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,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13년 7월 25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