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02두12656

행정처분무효확인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05년 1월 13일 선고:

판결요지

행정처분무효확인 상고를기각한다.

판결 전문

【심급】

3심

【세목】

기타

【주문】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

【이유】

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



관한 주장은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



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



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