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
일반행정
2018구합71114
기존 사업장과 인접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물적, 인적구성이 전혀 달리하는 경우, 원시적인 사업창출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원: 수원지방법원
선고일: 2019년 11월 14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