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일반행정
2020누10404
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,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
법원: 부산고등법원
선고일: 2021년 12월 15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