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법원 일반행정

2019구합78814

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

법원: 서울행정법원 선고일: 2020년 10월 30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