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 일반행정

2020구합62892

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법원: 수원지방법원 선고일: 2021년 4월 29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