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일반행정
2021누12141
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원: 수원고등법원
선고일: 2022년 1월 14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