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22두41263
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(유흥주점 중과)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2년 9월 1일 선고:

판결 전문

【심급】

3심

【세목】

재산세

【주문】

1.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【이유】

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