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 보호

서울고법2006누16559

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법원: 서울고등법원 선고일: 2007년 1월 25일 선고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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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