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 일반행정

2021구합51797

회생절차 중 신설회사(물적분할)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

법원: 창원지방법원 선고일: 2022년 9월 22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