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일반행정
2022누13479
1)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,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) 각 지분 1/2을 소유한 원고들(공동소유자)의 직접 사용 여부
법원: 수원고등법원
선고일: 2023년 10월 11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