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
일반행정
2022구합67488
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,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
법원: 수원지방법원
선고일: 2022년 12월 15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