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 일반행정

2023구합55287

이 사건 분양전환권 부여 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

법원: 인천지방법원 선고일: 2023년 12월 15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