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일반행정
2019누61788
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
법원: 서울고등법원
선고일: 2020년 6월 1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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