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법원
일반행정
2020구합85887
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(○○경제지주회사 분리·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)
법원: 서울행정법원
선고일: 2021년 12월 10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