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 일반행정

대전고법2016누13616

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

법원: 대전고등법원 선고일: 2017년 4월 27일 선고:

판결요지

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

판결 전문

【심급】

2심

【세목】

국세

【이유】

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“2009. 5. 21.”을 “2009. 5. 29.”로, 제5면 제26행의 “분양계약서”를 “동업계약서”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