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 일반행정

2021누12038

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

법원: 광주고등법원 선고일: 2022년 11월 10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