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
일반행정
2015구합8478
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
법원: 의정부지방법원
선고일: 2022년 8월 23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