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일반행정
2022누12247
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
법원: 수원고등법원
선고일: 2023년 8월 30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