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특허

2024후10825

거절결정(특)[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 중 일부가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4년 12월 26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