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세무
2024두34122
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[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(2016. 12. 20.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12월 24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