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4다272941
보험금[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1월 9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