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1다300173

손해배상청구[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4년 12월 12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