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2다289051
차별구제청구등[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12월 19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