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4다232721
채무부존재확인[휴대전화 위탁판매업자인 원고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고를 상대로 판매 수수료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12월 12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