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2다200317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[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12월 12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