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98도2526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·증재등)·사기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1998년 11월 10일
선고: 선고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·증재등)·사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