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3다279402

임금·부당이득금반환[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4년 5월 30일 선고: 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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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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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