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2다224290
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·근로자지위확인등[자동차 제조·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5월 30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