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19다47387
대여금등[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5월 30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