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형사
2023노852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강제집행면탈·예금자보호법위반
법원: 서울고등법원
선고일: 2023년 11월 17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