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
형사
2010고합1437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
법원: 서울중앙지방법원
선고일: 2012년 4월 13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