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1다245542
근로자지위확인등[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2월 13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