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4두55877
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[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2월 20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