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2다282746
신주발행무효의소[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2월 20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