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4두45788
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[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3월 13일
선고: 선고